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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책/Part 1. 고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1.16 통치론 by 존 로크 (3)

존 로크 지음.


- 자연상태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다. 죽,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른 사람의 허락을 얻는다둔지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전부 따르눈 일 없이 자연법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한 것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며 또한 신체와 소유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인 것이다. 자연상태는 또한 평등한 상태이기도 하다. 그 곳에서 모든 권력은 상호적인 것이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럼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지 않는다. 즉, 조금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계급과 종류의 피조물은 이 세상에 나오면서 어떤 차별도 없이 모두 공평하게 자연의 혜택을 받으며 똑같은 권리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모든 피조물의 주이시며 지배자이신 하느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 명확한 지배권과 주권을 주시지 않는 한, 누구든지 종속, 복종되는 일 없이 평등하다.


자연상태는 자유로운 상태이나 방종의 상태는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기의 신체와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갖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자살할 수 있는 자유와 그의 서유로 된 어떠한 생명체도 죽일 수 있는 자유가 결코 없다. 물론 죽여버리는 편이 살려두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자연상태에서는 그것을 지배하는 하나의 자연법이 있다. 누구나 그것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은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다름 아닌 자연법이 있다. 이러한 이성의 소리에 조금이라도 귀에 기울여본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재산을 파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게 유일의, 전지전능하신 조물주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나 서로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평화와 모든 인류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법을 수호하기 위해, 자연상태에서는 각자의 자연법을 집행한다. 그러나 그것은 범죄자를 붙잡았을 때, 자기의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터무니없이 거만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그를 처리해버려도 좋은 절대적인 또는 자의적인 권력일 수는 없다. 그것은 단지 냉정한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범죄자에게 그 범죄의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즉 그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과 그리고 그러한 범죄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의 처벌을 위한 권력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계약이나 동의로써 자기 자신을 노예로 만들 수 없고,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절대적인 권력 밑에 종속시킬 수도 없다.


토지와 자연 만물은 모든 인간의 공유물이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신체를 소유하고 있다. 이 소유권은 자신 이외의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다. 그의 육체노동과 그의 손이 하는 일은 바로 그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든 간에 그가 자신의 노동응 투입항 것이며, 또한 자신의 무넌가를 더한 것ㅇ 된다. 이런 이유로 그것은 그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다. 육체노동은 바로그 노동응 한 사람의 소유임에 틀림없으므로 오직 그 노동 한 사람만이 자기 노동의 결과물에 대해 권리를 가질 수있게 된다. 적어도 자연이 공유물로서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 남아있는 한, 일단 노동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누구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토지의 일부에 울타리를 치고 그 땅을 개간함으로서 자신의 소유로 만든 것은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도 손해를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토지를 손에 넣지 못한 사람도 전과 다름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토지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위해 공유지에 울타리를 쳐 개인 소유로 만들지라도 다른 사람의 몫으로 남겨진 토지가 조금도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땅을 남겨놓았다면, 그는 아무 것도 가지지 않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누군가 잔뜩 배불리 물을 마셨다고 해도 그후에 충분한 양의 물이 남아 자기도 충분히 갈증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어느 누구도 앞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토지든 물이든 그것이 충분한 곳에서는 경우가 이것과 똑같다. 자연은 소유권의 한계를 인간의 노동과 의식쥬의 편의 정도를 고려해 적절히 정하고 있다. 즉 어떤 사람의 노동으오도 모든 토지를 개간해 점유할 수는 없었고, 또한 그가 모두 가진다고 해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가진 것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 결과 어느 누구도 이러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었고 또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소유권을 획득할 수는 없었다. 다른 사람이 자기 몫을 가져간 다음에도 그 이웃 사람 역시 그것이 점유되기 이전과 똑같이 상당한 소유물을 가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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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endoZin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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